[행정법] 재량행위와 기속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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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2-07 17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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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행정이 법에 적합하게 행해졌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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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주체에 의한 법적용은 법원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. 그러나 행定義(정이) 법률기속성은 행정청에 재량권 또는 불확정법개념(槪念)의 사용에 의한 판단여지를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아
Ⅱ. 개념(槪念)적 분류
1. 기속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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